ㅜㄱ1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 표현의 자유? 남북간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삐라)와 오물풍선 서해GPS교란과 확성기방송재개를 주고 받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에 대한 이유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삐라)를 들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남과 북이 초딩싸움같은 풍선날리기를 주고받는 신경전 심리전을 하다가 애들 싸움이 어른싸움된다는 말이 있듯이 더 큰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의 이유로 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삐라)를 제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권때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일괄금지시키는 것으로 지나치다는 이유인데요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더라도 ' 경찰관이 .. 202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