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도네시아 USB기술유출 - 인니와 손절해야

KF-21공동제작을 인도네시아와 하고 있는데요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USB에 KF21기술유출을 시도하다 검색대에서 걸려 들통났다고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집에 있던 UBS를 모르고 가져왔다고 변명을 하지만 그 내용이 KF21 관련기밀자료 49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KAI 관계자는 일반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며 군사 기밀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결과 USB에는 시험비행 결과와 항공전자 기술 자료 등 KF-21 개발의 핵심 내용과 외국 원천 기술 관련 내용도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2377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니 연구원, KF-21 기밀 반출하려다 적발…내부자 공모했나

 

인도네시아라면 잠수함2차 수출건도 지연되고 있고 이번 KF-21개발 분담금 1조 7000억 중 1조원가량을 계속 미납된 상태로 버티는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돈이 없다는 것인데 그 와중에도 라팔 전투기를 48대 구매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는 대신 관련 기술과 시제기1대를 받고 48대의 KF21 생산하기로 계약했는데 현재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어 공동생산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분담금을 줄이고 관련 핵심기술을 전부 넘겨줄 것과 생산 판매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분담금 중 30%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고 약간은 깎아주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1조원 가량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가 갑이 되고 한국이 을이 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는 이유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한 48대의 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비절감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때문이라고도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KF21의 기술을 빼내 자국산 4.5세대 전투기개발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과 현재 TF-X를 개발중인 터키와 공동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잠수함 2차수출의 지연과 더불어 KF21의 분담금 납부지연 그리고 과도한 요구 그리고 이번의 기술유출시도까지 

 

그렇지 않아도 국내 여론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는데 이쯤되면 협력파트너가 아니라 기술도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KAI에서는 방사청과 국가정보원등에 신고하였고 현재 USB내용을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유출이 걸린 것은 지난달 17일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에 나온 것은 2월3일이니 그동안 UBS내용에 대해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전문가들이 딱 보면 먼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에 흘린 것도 한참이 지났고 다른 고려사항과 계산이 있어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언론보도에는 미국 유럽에서 제공한 기술 유출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 유럽의 기술유출시도 내지 유출이 있었다면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개발이니 협력이니 하는 것은 국제호구를 인증하는 것일 수 밖에 없겠죠

 

국격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산산업에 있어 호구의 선례가 될 수도 있고요

 

인도네시아같은 나라가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죠

 

 

말바꾸기에 약속을 저버리는 상대가 도둑질까지 한다면 더 이상 신뢰는 바닥이고 앞으로 더 만만히 보고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봐주면 고마워하는 상대는 아니라고 봐야 상식이죠

 

이쯤되면 당하는 쪽이 멍청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KF21에서 인도네시아와 손절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네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