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나서서 12.3 윤석열내란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건데 내란수괴 윤석열한테 일임을 받았다는 거죠
한동훈의 계획은 윤석열의 직무배제하고 조기퇴진하고 국정은 한덕수총리와 국민의 힘인지가 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는 하죠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직부배제 책임총리 그리고 여당대표의 국정개입에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이것이 더 본질적이라고 보는데 바로 불신과 불안감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윤석열에게 있는데 입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직무배제하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은 마찬가지다 즉 외교등에서 직무배제되었듯이 군통수권도 배제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명확한 답은 회피했죠
국방부대변인은 군통수권은 윤석열에게 있다고 답했고요
그동안 국민을 속이는 개뻥을 여러 번 했고 계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반박을 했던 윤석열과 그 무리가 탄핵을 면하기 위한 권력이양선언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속으면 그때는 속은 사람이 바보인 것이 되죠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금의 12,3 윤석열내란사태의 문제의 본질은
"바보야 문제는 불안감이야"
즉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고 군통수권을 갖고 있어 무엇보다 계엄령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전복과 북한도발로 인한 전쟁우려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탄핵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박근혜는 계엄령이나 내란을 실행하지 않았죠 물론 탄핵된 후 나중에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나오기는 했지만
한동훈식의 질서있는 퇴진은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시킵니다
한동훈은 계엄령은 위헌 불법이고 국민과 막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직무정지를 말합니다 한동훈말한 직무정지가 탄핵만을 의미했다고 볼 순 없겠죠
지금의 한동훈식의 윤석열의 업무배제도 직무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순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법적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탄핵이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혼란은 윤석열내란사태로 극에 달했고 이걸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질서있는 조기퇴진, 직무배제, 책임총리라는 수습책은 법적근거논란과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으로 탄핵정국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개인의 사욕과 권력욕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본인은 국정은 총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작태를 보면 한동훈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다수는 생각하겠죠
리더는 간동훈이라는 별명처럼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되고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산이 아니가벼'라는 개그가 있었죠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험준한 산을 수많은 부하들이 죽으면서 점령했는데 '이산이 아닌가벼'하고 다른 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죠
다른 산을 어렵게 점령했는데 나폴레옹이 '아까 그산이 맞는가벼'라고 말하자 남은 병사들이 기가 막혀죽었다는 개그립니다
쓸데없는 개그는 아니고 리더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해결책은 본질적인 문제인 법적근거 그리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해소입니다
법적근거없이 한동훈이든 한덕수든 윤석열의 권력을 이양받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에 대한 의심과 또 다른 불안감은 여전히 강하게 남고요
혼란스러울수록 법에 근거한 해결책이 갈등과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생각이 달라도 법에 의한 해결책보다 더 명확한 방법은 없죠
따라서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비롯한 권한을 뺐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그 방법은 법적근거도 없고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고 하야, 탄핵, 그리고 구속수사라고 봅니다
하야는 윤석열에게는 없는 선택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탄핵과 구속수사만이 남겠네요
누구든 이 윤석열내란사태를 수습할려는 사람은 문제는 불안감이고 그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군통수권등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라는 본질을 해결해야 하고 개인의 사욕이나 권력욕에 눈이 멀어 멍청해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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