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거대 양당 공화당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 352표 대 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 지분을 매각하고 틱톡이 중국 및 적대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앱을 다운받지 못하게 한다는 법입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과 어떤 관련성도 없어야 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인데 중국의 정보법으로 미국인들의 정보를 중국정부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 중국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보위협이라는 근거가 없는 ‘유죄 추정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정반대, 틱톡을 강탈하는 강도논리등의 이런 비판입니다
중국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등 해외 주요 플랫폼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것(중국의 접속 차단)과 당신(기자)이 방금 말한 미국의 틱톡 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외국의 각 플랫폼과 서비스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다는 기초 위에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일관되게 환영해왔다"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강도의 논리인지 똑똑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실 나도 이 부분이 중국의 반발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인데요
중국은 미국앱뿐만 아니라 한국의 카톡 라인도 차단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다른 나라의 앱들을 차단하고 비슷한 자신들의 앱을 개발 발전시켜왔죠
그렇다면 머가 다를까 ?
다른 건 모르겠고 중국은 접속차단을 한 것이고 미국은 매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논리'라는 말이 나왔나 싶네요
한국언론에 나온 기사만을 자료로 판단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만을 근거로 보면
비판의 논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보위협이라는 근거가 없는 ‘유죄 추정 원칙’>이라는 비판은 미국인의 정보를 중국정부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라고 봐야겠죠 중국의 정보법으로 중국정부가 미국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바이트댄스가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죠
<공정경쟁의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정반대>라는 비판도 논리가 약한 것이 앞에서도 나왔듯이 중국은 미국앱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차단하고 있고요
한국의 카톡 라인도 차단중이고요
어디 그뿐인가 한한령이죠 내가 알기로도 한국게임도 차단하고 전기차배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차단했죠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내로남불같다
<틱톡을 강탈하는 강도논리>라는 비판은 수긍할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도와는 다르게 바이트댄스는 매각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있죠 단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틱톡앱을 다운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조삼모사같은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아예 차단하든가 나중에 다운받지 못하게 하든가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미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바이든은 틱톡금지법 법안이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틱톡금지법은 하원을 통과한 것이고 상원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틱톡에서는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내에서만 1억7천만명의 사용자가 있고 많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중소기업, 아티스트들이 연관돼 틱톡이 금지될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틱톡금지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감은 있네요 중국처럼 초장에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인 미국과 독재전체주의 국가 중국의 대응이 같을 수는 없었겠지요
근데 말이죠
틱톡금지법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일본의 국민메신저 라인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네이버의 크라우드를 통해서 52만 명의 정보유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인야후에서 분리 운영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정부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합작 조인트벤처 ‘A홀딩스’가 지분 64.4%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 라인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를 운영한다. 일본에서 라인을 월 1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 수는 9600만 명에 이른다.-동아일보>
일본정부의 요구는 소프트뱅크가 추가로 출자를 하거나 네이버보유지분을 인수해 1대 주주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조치만으로 부족하다,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란 결국 라인에서의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본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속마음은 네이버를 아예 퇴출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ㅋ
사실 라인이 소프트뱅크와 결합한 건 일본내에서의 있을 수 있는 불이익 방지책의 일환일 수 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기업이 아닌 일본기업과의 합병이 일본정부나 일본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은 패권다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깐 아웅다웅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국에 친일정권이 들어서도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국제관계는 냉혹한 거죠
친일정권과 친일들은 자알 알아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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