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유세 찬반논란 - 개세금?

이른바 개나 고양이도 대표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천5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개나 고양이와 관련된 논란 문제 갈등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같은데요

 

또 다른 관련 이슈로 반려동물보유세가 논란이 되고 있나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배변처리, 동물복지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비용이 점차 증가하여 연 400억까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고요

 

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그러다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죠

 

 

반려동물보유세는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일부국가는 추진중이라고 하고요 세금의 형태가 아니고 간접세형식으로 걷는 나라(일본등)도 있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유기동물관리 처리비용증가, 보유세가 장벽으로 작용하여 책임감있는 사람이 키우게 되어 유기동물감소효과, 환경오염 (애완동물의 배설물과 탄소배출)문제, 동물복지시설증가비용, 개물림, 개소음, 사회적 갈등등에 대한 비용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지불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동물복지 관리보다 사람복지에 돈을 써야 된다는 주장, 주민세처럼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돈 없는 사람은 키울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우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동물권?

 

개인적으로는 세금이라는 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깐 빈곤층에게는 면세나 감세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유기견증가주장도 있는데 보유세가 생기면 당장은 애완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등록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과세에 대한 저항감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보유세가 아닌 기금이나 자조금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사례와 국내여론, 비용,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이 내세우는 논거는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benefit principle of taxation, 응익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란 "공공재 및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 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원인자 부담 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 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를 공공사업에 의해 보상할 때이다. -나무위키>

 

이 주장과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거나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애완동물 보유세

 

나무위키는 반려동물보유세 찬성쪽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