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에 이미 미국과 유럽등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19년 수능국어문제에서 로봇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본가는 AI와 로봇등으로 노동자를 대체하여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권비라든가 파업이라든가 휴일도 없이 생산할 수 있게 되니 자본가 입장에서는 인간 대신 로봇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분배악화 중산층 몰락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은 이런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은 10-20년 후 노동인구의 49%가 대체가능해질 것이고 미국은 인간업무의 45%가 자동화 될것이고 유럽은 일자리 47%가 2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는 AI, 로봇은 단순직종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사나 관제사등 전문직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빌게이츠 ( MS창업자), 저커버그 ( 페이스북 창업자),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등이 로봇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인간은 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감을 내고 있다 로봇도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로봇세가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복지기금마련과 노동자 재교육기금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로봇세를 부과해 자본가들이 자동화하는 속도를 늦추고 로봇세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입니다
로봇세와 함께 논의되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즉 일자리를 잃게 되니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로봇세가 인간의 혁신에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바일뱅킹이 생겨 일자리가 줄었다고 과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산업혁명때 방직기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산업혁명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하여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근로자 1만명당 기계를 710대 쓰는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많이 쓰는 국가라고 합니다
강성노조 때문인가?
이런 추세라면 2030년 까지 국내일자리 25%가 로봇과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20년 이내에 일자리 43-63%가 고위험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분석기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미국처럼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므로 로봇세가 아닌 로봇과 인공지능에 더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로봇세 논쟁의 관점은 오랜 논쟁거리였던 산업적인 관점과 인간복지관점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기존과는 다른 미래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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