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과 광복절과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국적은? 김문수와 김형석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 후보와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두 사람의 역사인식은 뉴라이트계열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친일뉴라이트논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절과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국적논란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인국적은 내가 보기에는 민족은 있었지만 무국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일병합 경술국치은 광복회의 사상검증?으로 외교부에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원천무효임을 확인했는데요 

 

한일병합조약 (실질적인 식민지가 된거죠)의 하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일제의 조선식민지화의 일련의 과정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 을사늑약등의 폭력 강압 불법적 만행은 한일병합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 원천무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손기정이 일장기를 달았다고 해서 조선인은 일본국적이었다고 뉴라이트를 비롯한 그 영향은 받는 인간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른바  일본국적이 되었다면 한일병합조약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봐야되는데요

 

이 한일병합조약이 원천무효라면  일본국적이 된 것도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손기정이 일장기달고 일본여권 가지고 해외나갔다는 것은 강제적 불법무효조약에 따른 결과이므로 일본국적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이해가 안 가면 가령 누군가가 강압 협박 폭력에 의해 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그 계약서를 이행하게 되었다고 치면요

 

나중에 풀려나게 되고 법원에 의해 그 계약서는 불법원천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면 그 계약서를 이행한 것(누군가의 지배하에서)이 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원천무효이므로 그 이후에도 조선인은 대한제국인이었고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이후에는 대한민국국적이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법무효조약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대한제국극적이였다는 것 (조약이 불법무효라는 것과 국가가 존재했는가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과 임시정부가 조선인에게 주권을 대표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당시 조선인들의 다수가 대한제국인이라고 생각했을 수 도 있고요 지금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수 도 있겠죠

 

사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아니고 한국인의 마음이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것까지는 아직 공부나 정리가 안되어 일단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은 민족은 있었으나 국가는 없는 무국적자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한제국 대한민국국적 , 무국적, 일본국적 이 세가지 중에서 일본국적이 아니였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 것 같네요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조선인을 일본인취급을 안했다고 하죠 참정권 선거권도 없었고요 의무교육제도 없었고요 그래서 해방후에는 문맹률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70-90%였다고 하죠

 

중국문자 한자교육도 아니고 한글가지고 문맹률이 저 정도라니 ㅋ

 

해방후에 고급기술자인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남아 있던 기계를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 기계마저 한국전쟁으로 거의 다 소실되었고요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법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가령 태형 (채찍질)처벌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흑인이 백인에게 채찍질당하는 거 영화에서 몇 번 본 적 있는데 노예상태같은거죠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은 노예상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고 하죠

 

전우용교수에 의하면 일제의 국적법에서 조선인은 제외되어 일본세력 안에 있었지만 일본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1919. 815가 건국절인가 1948. 815인가 논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건국절은 없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하고요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고요

 

 

[중앙시평] 건국절 논란을 중지하자 | 중앙일보

 

건국의 날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는 결국 임시정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개천절은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하고요 원래는 음력 10월 3일이었는데 양력 10월 3일 바꿨다고 하고요 국군의 날도 삼팔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라 기념하는 것이지 국군의 탄생의 날은 아니 것이죠

 

크리스마스도 알려져 있듯이 예수탄생의 날이 아니라고 하죠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독립을 한 날이 아니고 독립선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이면 한국의 독립기념일은 삼일절 기미독립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보면 어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그 나라가 어떤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른바 건국절이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고 1919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의미를 높게 보는 것이죠

 

 

뉴라이트 친일들이 광복절은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날짜가 같네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위 건국절이 일제로부터의 해방인 광복절보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요

 

임시정부와 광복절의 의미를 낮게 보고 이른바 건국절(정부수립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독립운동과 일제에 대한 해방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반공주의자였고 친일에게 면죄부를 준 이승만 정권의 수립일이 뉴라이트와 친일에게는 더 가치가 있다는 해석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개인은 극단적인 반일주의자였다고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국절 논란은 큰 의미가 없고 뉴라이트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꾼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윤석열은 미래지향적 대승적 한일관계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오히려 한일과거사가 더 뜨겁네요 

 

윤석열이 친일인 건 아는데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가 관전포인트이고 윤석열자체가 그닥 박식하거나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 사람의 주위사람들도 면밀히 감시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원래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할 때는 뒤에서 하기 마련이죠 

 

21세기에 친일매국을 걱정하는 날이 올 줄이야 20세기에 독립운동한 분들도 몰랐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