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금지 특별법 (개식용금지 특별법) 김건희법?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윤석열임기내에 개식용 금지를 시키겠다는 김건희의 발언에 의해 일명 김건희법으로도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개고기금지에 대한 논란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때도 문재인이 개고기금지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애견인이라 개식용금지법에 더 적극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더불어 민주당에서 지난 8일 개식용종식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양측에서 이슈 맞대응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네요

 

 

지난 9월에 일명 김건희법 즉 개식용금지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신중 모드로 전환했던 국민의 당이었거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1926#home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난기류…여권 "법제화 안된다 여론 많다" | 중앙일보

 

 

이렇게 거대 양당에서 이론이 없으므로 개고기 금지법, 개식용종식법, 또는 김건희법이든 총선을 앞두고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육견협회 육견상인회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개고기 산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개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지만 애견인도 아니므로 제3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의견은 이제 지친다입니다 ㅋ

 

아무래도 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런 논란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개고기 논란에 대한 나무위키를 보면요

 

 

개고기/금지 논란 - 나무위키

 

개고기 금지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오랜 논란거리였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목차만 봐도 개고기논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리된  찬반 양측의 이유를 대강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고기 언론기사 댓글만 봐도 비슷한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금지 반대론의 '3.2. 다른 동물과 비교한 개의 특별적 지위 부정'이라는 목차가 나오는데요

 

인간이 왜 개를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게 보는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인간과 개 - 개는 왜 특별할까?

 

 

 

앞에서 개고기 논란에 대해 난 제3자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개고기 금지 찬성과 반대 양쪽 중 어느 쪽이 백퍼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타당하고 말이 된다고 따지자면 개고기금지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무위키에 나온 개고기금지 반대 이유들에 대해 더 공감하고요 (예를 들면 다른 육식을 즐기면서 왜 개고기만 금지인가)

 

윤석열정권의 중요한 이념인 자유의 관점에서 개고기 선택은 개인의 자유영역이라고 보이므로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서구의 가치와 관점을 추종한다고는 하지만 전통음식인 개고기를 서구의 관점과 가치만으로 불법화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한 있기도 합니다